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 단속! (2.10 ~ 6.30)

불법촬영의 심각성을 통해 드러난 사이버성폭력은 2020년 현재까지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에 경찰청은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이해 2020년 상반기동안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중점 단속 대상은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유통경로는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온라인 공간이었습니다.

네 가지 공간에 대해 경찰청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텔레그램 등 SNS

 

텔레그램의 경우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비밀 채팅방으로 유명하여 범죄에 자주 사용되는 SNS였지요. 하지만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과 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한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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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년 2월부터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특별팀’을 운영하며 텔레그램 추적 대상자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인터폴 등 해외 민관협업기관과 협력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은 발생하지 않겠죠?

 

국회에서도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니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 반포 등의 행위를 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의결,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유포시 가중처벌 규정) 텔레그램이 좀 더 안전한 SNS 공간으로 바뀌길 기대해봅니다.

 

불법음란물 유포…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등 60여 명 검거(출처 : JTBC)

 

다크웹

 

오래전부터 다크웹은 사이버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많이 이용했었지요. 하지만 이제 다크웹도 경찰에서 자체개발한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속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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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등이 유통된 경우, 경찰청과 지방청에 설치된 24개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각종 불법정보를 분석하고 다크웹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상통화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유통사범까지 검거한다고 하네요.

 

2019년 10월에도 경찰은 미국, 영국 등 31개 수사기관과 공조해 다크웹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수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32개 나라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고 그중 223명의 한국인이 포함되었다고 밝혔었죠. 앞으로는 다크웹을 통해서 더 이상 아동성착취물 등이 발견되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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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국 공조 수사...'다크웹' 아동 음란물 내려받은 310명 검거 (출처 : YTN)

 

 

음란사이트

 

대부분의 음란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수사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말이 없어질 듯 합니다. 경찰은 그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와 성공적인 공조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법집행기관과 직접 공조를 한다고 하네요. 또한 경찰청이 개발하여 운영하는 ‘불법촬영물 등 추적 시스템’을 통해서 단속한다 하니 불법촬영물은 더 이상 보지도, 공유하지도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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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는 '제2의 밤토끼' 적색수배…불법 음란물 45만개로 돈벌이 (출처 : news1)

 

웹하드

 

웹하드는 2018년 한 해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양진호 사건으로 드러났던 웹하드 카르텔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죠. 이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웹하드의 대표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자를 밝혀서 엄정 수사한다고 합니다. 또한 웹하드 상 불법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1년이하 1천만원 이하)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2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을 적용하는 등으로 더욱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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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두 차례 집중 단속…750여 명 검거 (출처 : KBS)

 

경찰은 이밖에도 피해자 친화적 수사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사이버성폭력 범죄 예방활동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경찰의 수사와 노력에 기대하며! 사이버범죄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없도록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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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에서는 각종 사이버범죄와 인터넷윤리에 관련된 예방교육을 해드립니다.

학교, 기관, 단체, 모임 등에서 사이버성폭력과 관련하여 예방 강의가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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