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 처벌 및 대처

 

마음도 훔치고 돈도 훔치는 -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로맨스 스캠 피해 유형, 예방수칙, 대응방법 등을 이전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로맨스 스캠 범죄적용 혐의

로맨스 스캠은 데이팅앱, 채팅앱, SNS, 이메일 등 온라인상에서 거짓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아 연인으로 발전한 뒤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금융 사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 외국인 모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47(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로맨스 스캠 처벌 사례

'사랑한다, 돈주라' 로맨스 스캠…한국여성들 12억 피해

 

나이지리아인 스캐머 2명은 SNS로 한국 여성에게 접촉해 친분을 쌓은 후, 총 12억을 갈취했습니다.
이들은 미군, 외교관, 배송업체 직원 등으로 신분을 속이고 "사랑한다.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보낼 테니 택배비를 보내 달라"고 말하거나, 석유사업으로 수익금이 많은데 보관할 곳이 필요하니 현금과 금화를 운반할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며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나이지리아인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로맨스 스캠 대처 사례

 

 

모아뒀던 돈에 대출까지 받아 이들에게 보냈다. 박 씨가 4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그들에게 보낸 돈은 총 8,800만 원이다. 박 씨가 당한 사기 수법은 ‘로맨스 스캠’으로 불린다. 경찰 수사도 난항을 겪었다. 남성들이 모두 가명이었던 데다, 실제 외국인이라 추적이 쉽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박 씨는 돈을 되찾았다. 남성 일당이 지급정지 직전 인출한 3000만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받았다. 박 씨가 사기를 알아챈 지 1년 6개월 만의 일이다.   “소송 과정에서 에이전트의 계좌가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 씨가 보낸 돈을 다 찾지 못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을 것으로 보여 공단이 직접 추가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씨의 사례에선 계좌 지급정지 전 사기 일당이 인출한 돈은 찾지 못했고 나머지 돈을 돌려받은 건 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사건 해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로맨스스캠!

사기라는 의심이 든다면 빠른 신고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 혹은 오랫동안 연락한 사람이어도 각종 이유를 대며 금전을 요구한다면,
돈을 보내기 전 합리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만난 적도 외국인이 당신을 어떻게 믿고 사업을 같이하자고 하거나 결혼을 약속할까요? 모르는 사람에게 왜 재산을 나눠준다고 할까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 사진 등을 구글에 검색해봅시다.

범죄조직은 생각보다 게을러서 메일 주소를 잘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goodnessbello1@yahoo.com에서 goodnessbello2@yahoo.com로 바꾸는 정도이니 의심이 가는 메일 주소를 구글에 검색해보면 관련 사기정보 웹사이트에서 상대방의 메일주소를 금방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스캠 시리즈①] 자기, 나 사랑하지? 로맨스 스캠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새기는 로맨스 스캠

SNS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사생활을 게시하는 건 자제하고

모르는 외국인이 친한 척 접근하고 돈을 요구하는 건 '사기'라는 걸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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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에서는 각종 사이버범죄와 인터넷윤리에 관련된 예방교육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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