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어... 이제는 장난이 아닙니다 (동성 성추행)

이제는 동성 간의 장난도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장난이었어..라고 말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친고죄" 폐지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신고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7년 대학교 MT에서  잠든 동성 신입생의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른 대학생들에게 동성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초등학생들이 같은 반  잠든 학생의 바지를 벗겨 촬영한 뒤  이를 소문내 피해 학생이 충격에 괴로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  또래 남자아이를 성추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저 짓궂은 장난인데 뭐'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피해 당하는 아이에 충격을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도 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5년, 20년, 30년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처분

만일 여러분이 동성 성범죄자가 된다면 징역 10년,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보완처분을 받게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상 정보가 징역 3년 이하는 15년간,  징역 10년 이하는 20년간, 징역 10년이상은 30년  공개되는 것입니다. 

평생 동성 성범죄자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장난을 멈추셔야 합니다.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장난으로 넘어가고, 대화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일들' 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 간의 장난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동성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꼭 전문 변호사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