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네이버 영화(연애담 포스터)
남녀를 떠나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마땅할 범죄이므로, 동성 간의 성추행도 처벌됩니다.
동성 간의 짓궂은 행동이나, 주고받은 음담패설 등 이성이 아닌 동성 간이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범위가 있다면 형법상 가해 성추행 등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동성 간의 성범죄는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요?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 만으로도 형사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동성 간의 성범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으로 형사처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관성 및 신빙성 있는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 상황 대한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성범죄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나기에 피해자가 미처 증거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문자나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욱 확실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2015년 발생한 육군 대령 동성 성추행 사건 뿐만 아니라 최근 계속되는 미투운동으로 인해 더 많은 동성 성범죄 사실도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성 성추행 이제 말 못할 일이 아닙니다. 동성 처벌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처벌 받기를 원하시면 지금 당장 신고하셔서 형사처분 받도록 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희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도 당신의 곁에서 용기있는 고백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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