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델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에서 무죄로 선고하고, 다만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손님 A씨와 내연관계였는데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재생 장면을 찍어 A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되었고 또 헤어지자는 A씨에게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의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로 보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성..

사회변화/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사이버성폭력, 몰카) 2019. 1. 11. 07:30

성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이해가 없어 일반인들이 구분 짓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폭력이란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을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폭력에 속해있는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이 어떡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이란?말그대로 성폭행이란 강제에 의한 성관계를 말합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 중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가장 알맞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성을 유도하는 말과 행동으로 수치감,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야한 대화를 유도하거나 야한 사진을 보내는 것 신체 노출을 하는 행위 등)권력, 지휘 등을 악용하여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회변화/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사이버성폭력, 몰카) 2018. 3. 31. 22:00

미투 운동 확산으로 남성이 여성을 멀리하는 "펜스룰" 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남성들도 성범죄 피해자에게 공감하여 절대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선언이 펜스룰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직장 내에서 회식자리에서 여성을 빼는 일, 업무대화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일, 모든 관계를 차단시키는 일 등을 펜스룰이라고 인식하도록 하는 뉴스보도가 속속들이 나오면서 펜스룰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펜스룰은 2002년 마이크펜스 미국 부통령이 더 힐이라는 의회 전문지 인터뷰에서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발언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백과사전을 참고하세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펜스룰에 대해 언급하면서 성..

사회변화/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사이버성폭력, 몰카) 2018. 3. 21. 20:30

요즘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는 (#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사회 이슈 칼럼에 성폭력 피해 사례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Me Too 운동으로 여성들이 또 다른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펜스룰로 인한 피해인데요. 이는 일부 남성들이 직장에서 '성폭력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다.' 는 명분으로 업무 효율을 위해 동료와 친해질 회식이나 , 출장에서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배제 , 여직원과 대화 중 말 실수를 할까 걱정돼서 소통을 사내 메신저를 해 투명 인간 취급' 하면서 남자 직원이 여성 직원을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과도한 경계를 '펜스 룰(Pence Rule)'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펜스 룰'을 하고 있다는 남성들이 올린 ..

사회변화/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사이버성폭력, 몰카) 2018. 3. 13. 14:00

"A양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성매매 메시지를 받음" "B군 나체사진에 본인의 얼굴이 합성되서 SNS에서 공유되고 있음" 이런 사이버성폭력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있는 곳이면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 특성상 익명성이다 보니 사이버성폭력 가해자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가벼운 사건으로 여기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도 강력한 처벌보다는 ’명예훼손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2400건이었던 사이버성폭력이 2017년 6470건으로 3배가 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성폭력외에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성..

사회변화/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사이버성폭력, 몰카) 2018. 3. 5. 20:57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법조계를 시작으로 연예계 등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 조민기의 대학교수 재직 중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사건이 밝혀져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교수라는 절대적 권력을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죠. 조민기는 JTBC 뉴스룸 인터뷰를 통해 본인은 “가슴으로 연기하라는 뜻에서 손으로 가슴을 툭 쳤다“ ”노래방 끝난 다음에 얘들아 수고했다 안아주고 한 행동들이 격려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성추행 의혹이 억울하다고 해명해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민기 스스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있었다고 인정한 셈이기도 합니다. [★FOCUS]"딸같은 애들", "가슴, 격려"..조민기의 변명[스타뉴스 김미화 기자] 조민기 / 사진=윌 엔터테인먼트성추행 혐의를 ..

사회변화/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사이버성폭력, 몰카) 2018. 3. 3. 07:02

최근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성범죄 피해로 인한 사회 초년생, 비정규직, 인턴, 실습생 등 성범죄 피해자의 성희롱 진정 접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에 시달리는 간호사들…10명 중 2명 “경험 있다” - 메디컬투데이 “데이 출근을 신규들은 새벽 4시에 한다. 새벽 4시에 출근해 퇴근은 오후 6∼9시에 하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근무하는데도 추가수당이나 특근장부는 절대 못쓰게 한다. 쉬는 날에 불러서 온갖 행사에 참여하게 한다. 그러면서 추가수당은 없다” “15∼20분 짧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먹으면 시장터냐면서 빨리 먹고 나가서 일하라고 한다” .. www.mdtoday.co.kr 2017년 11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인권위가 처리한 성희롱 진..

사회변화/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사이버성폭력, 몰카) 2018. 2. 22. 17:18

"옛날 옛날에 나이 많은 나무꾼이 어머니를 모시고 홀로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의 평생 소원은 예쁘고 착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게 꿈이었죠. 어느 날 우연히 사슴을 구해주게 된 나무꾼은 그 대가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만나게 되어요. 문제는 지금부터랍니다. 예쁜 찻집에서 중매자와 당사자들이 마주 앉아 얼굴을 마주 보며 통성명을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을 나무꾼은 편법을 썼어요. 그것도 아주 음흉한 방법으로 목욕하고 있는 선녀를 몰래 훔쳐보다 선녀의 날개옷 한 벌을 몰래 숨겨놓았지요. 결국 날개옷을 찾지 못한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나무꾼과 강제로 결혼하고 말았어요. 아이가 두 명이 생기고 난 후에 나무꾼에게 사정하여 날개옷을 돌려받은 선녀는 양팔에 아이 둘을 안고 하늘나라로 돌아갔답니다" 선녀..

사회변화/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사이버성폭력, 몰카) 2018. 2. 19.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