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델키

내가 만든 저작물에 이용 허락 ,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해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조건 오픈 라이센스가 있다고 합니다. ​ 라이센스의 네가지 유형 저작자표시 (Attribution)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꼭 표시 비영리 (Noncommercial)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영리목적 으로 이용시에는, 반드시 별도의 계약이 필요 ​ ​ 변경금지 (No Derivative)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 ​ 동일조건으로변경허락 (Share Alike) 2차 저작물 창작을 허용하되, 2..

사회변화/저작권 2020. 3. 25. 21:44

불법촬영의 심각성을 통해 드러난 사이버성폭력은 2020년 현재까지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에 경찰청은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이해 2020년 상반기동안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중점 단속 대상은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유통경로는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온라인 공간이었습니다. 네 가지 공간에 대해 경찰청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텔레그램 등 SNS 텔레그램의 경우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비밀 채팅방으로 유명하여 범죄에 자주 사용되는 SNS였지요. 하지만 경찰은 최근 텔레그램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과 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

사회변화 2020. 3. 25. 18:30

알고계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디지털성범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은밀한 사생활이라든지, 신체라든지,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 전시하는 행위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성범죄를 말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 될까요?불법촬영, 불법촬영물을 웹하드에 업로드 하거나 단톡방에 유포, 이를 이용하는 웹하드 이용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한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관련법에 대..

사회변화/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사이버성폭력, 몰카) 2019. 2. 28. 01:37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에서 무죄로 선고하고, 다만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손님 A씨와 내연관계였는데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재생 장면을 찍어 A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되었고 또 헤어지자는 A씨에게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의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로 보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성..

사회변화/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사이버성폭력, 몰카) 2019. 1. 11. 07:30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문제는 '몰래카메라' 였었습니다. 당선 전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10대 대선 공약을 추가로 제시하였고, 당선 이후 2017년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몰카 영상을 유포하는 사이트와 유포자에 대한 규제 및 대응에 대한 강화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단계에 대..

사회변화 2018. 12. 31. 00:25

메신저 피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급변하고 있는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조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최근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메신저 피싱이다.메신저 피싱이란, 컴퓨터 메신저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고전적인 수법의 범죄이고, 최초발생은 2009년으로 당시 많이 사용되었던 네이트온, MSN 메신저를 중심으로 성행하였고, 기술발전 및 시대변화에 따라 컴퓨터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등 모바일 메신저 피싱으로 변화되었다. 수법으로는 피의자가 포털의 계정정보를 탈취, 계정에 연동되어 있는 주소록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가짜로 만든 모바일 메신저 계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이체받는 방식이다.상대방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100만원 이하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휴대전화가 고장..

사회변화/피싱(메신저피싱,스미싱,보이스피싱,) 2018. 11. 30. 23:49

게임핵 뉴스를 보다보면 이런 기사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배틀그라운드’ 불법 프로그램(게임핵)을 유포해온 10대 후반~20대 초반 남성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중국 해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수주받아 문어발식 판매를 자행한 가운데 한 남성은 직접 프로그래밍을 공부해 별도의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770904&code=61121211&cp=nv 그럼 게임핵이란 무엇일까요 ? 게임핵이란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를 향상시키거나 게임을 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게임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게임 데이터의 일부를 수정하여 개발사가 의도한 바와 ..

사회변화 2018. 11. 30. 22:11

휴가철 할인권 인터넷 사기주의보!! 2018년 사이버범죄는 올해 3분기까지 총 108,825건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3분기(101,653건)와 대비 약 7.1% 증가했습니다.전체 사이버범죄 108,825건 중 “인터넷사기”가 82,716건으로 76.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돈을 이체 하게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사기 수법이었으나, 현재는 좀 더 지능화되어 가짜 안전거래 유도 , 가짜 판매 사이트 개설해 정보를 캐내고, 돈을 갈취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속임수의 인터넷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휴가철을 통한 숙박권, 여행상품, 여름가전, 캠핑용품, 워터파크 이용권 등을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거래 사이트, 카페 등에 ‘긴급처분’ ‘특별할인’ ‘땡처리’ ..

사회변화 2018. 11. 30. 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