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명예훼손과 모욕죄 Ⅱ
지난 게시물에서 온라인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엔 차이점, 사례 및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구분 및 차이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구분 구분 형법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에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사회변화/사이버 명예훼손
2020. 3. 27. 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