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델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에서 무죄로 선고하고, 다만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손님 A씨와 내연관계였는데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재생 장면을 찍어 A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되었고 또 헤어지자는 A씨에게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의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로 보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성..

사회변화/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사이버성폭력, 몰카) 2019. 1. 11. 07:30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문제는 '몰래카메라' 였었습니다. 당선 전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10대 대선 공약을 추가로 제시하였고, 당선 이후 2017년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몰카 영상을 유포하는 사이트와 유포자에 대한 규제 및 대응에 대한 강화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단계에 대..

사회변화 2018. 12. 31. 00:25

몸캠 더 알아보기 몸캠에 대한 다른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사회변화/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 2018. 10. 31. 01:22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사이버델키)는 사이버세상의 길잡이별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1년간 배우고 체험하며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9월 8일 의정부 행복로에서 몰카,몸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몰카(불법촬영)와 채팅 앱을 통해 음란채팅을 요구한 후 자료를 녹화한 뒤 돈을 요구하는 일명 몸캠 피싱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예방과 대처방법. 신고기관 등을 안내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의정부 행복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하였고, 500여장의 정보지를 전달하였으며 170여명의 시민이 단체 회원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페이스 북, 인스타)이벤트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장에서 직접 사이버델키의 회원가입을 ..

사이버델키안내 2018. 9. 10. 16:28

오는 9월 8일, 의정부 행복로에서 사이버델키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합니다.'몰카 몸캠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하게 되는데요.캠페인과 관련하여 2가지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안내- 1. 사이버델키 친구 추가하고 선물받기 (9월5일~9월 16일까지, 즉시 당첨 확인 가능) ->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사이버델키를 검색하고 친구추가해 쿠폰받기를 눌러보세요. 추첨을 통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드립니다.* 선물은 9월 17일 일괄 발송합니다. 사이버델키 카카오플러스친구 바로가기 -> http://pf.kakao.com/_ivExnxl 참여방법 2. 의정부 행복로 행사장에 방문하고 인증샷 공유해 선물받기 (9월8일~9월 16일까지, 16..

사이버델키안내 2018. 9. 5. 12:21

SNS의 발달로 점점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범죄들 오늘은 신종사기 수법인 로맨스 스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맨스 스캠이란? 로맨스(Romance)에 스캠(Scam)을 합성한 단어로 로맨스를 빙자한 신용사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유명인의 상속인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이성에게 접근한 후, 애정행각을 표현하며 친분을 쌓은 뒤에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행각과 기업의 이메일 정보를 해킹, 거래처로 둔갑시켜서 무역 거래 대금을 가로채는 범죄 수법(스캠)이 접목된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로맨스스캠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이미 오래 전부터 왕족 또는 백만장자 상속자, 기부재단을 사칭하거나 다이아몬드·금광 발견, 복권 당첨 가장, 결혼 구애 등 갖가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 범죄가 빈번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변화/로맨스 스캠 2018. 7. 5. 22:35

'어느날 갑자기 SNS로 호감가는 외국인이 친구 신청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처 : 프리픽 SNS가 발달한 요즘 외국인과 친구가 된다는 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프로필과 사진이 호감적이면 여러분은 별 생각없이 친구신청을 받아 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당신은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로맨스 스캠은 전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고 피해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SCMP(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홍콩 신문)에 따르면 홍콩 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2016년 9500만 홍콩달러(약 130억원)에서 2017년 1억800만 홍콩달러(약 148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피해자도 114명에서 235명으로 두배이상 늘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

사회변화/로맨스 스캠 2018. 6. 25. 02:35

최근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몰래카메라는 이경규씨가 진행했던 M본부의 예능프로그램 몰래카메라로 웃고 즐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몰래카메라는 불법촬영이라는 흉직한 흉기가 되어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긍정의 몰래카메라와 부정의 몰래카메라가 있습니다. ※ 긍정의 몰래카메라타인에게 서프라이즈한 즐거움을 주는 것은 긍정이 몰래카메라 입니다. 친분 확인, 질투를 생기게 해 동기 부여, 감동을 주는 것, 승부욕 발동 ※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은 모두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촬영, 공중화장실에서 촬영, 목욕탕 촬영, 탈의실 촬영, 지하철 계단에서 촬영, 숙박업소에서 촬영 등 ..

사회변화/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사이버성폭력, 몰카) 2018. 3. 22.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