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의 고통! 몸캠 피싱(사례와 처벌)

클릭 한 번의 고통! 몸캠 피싱

 

최근 몸캠 피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새에 1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피해 대상자도 아동이나 청소년 등으로 점점 더 어려지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 등을 상대로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의 채팅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은 후 이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청소년 피해자를 범행도구로 사용하는 몸캠 노예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몸캠 피싱의 사례와 처벌

최근 발생한 몸캠 피싱의 사례와 처벌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 내용	선고결과(일자)
1	A는 온라인상 주종관계를 맺은 피해자(여,15세)에게 자위동영상을 보내라고 하여 이를 전송받아 성적 아동 학대행위를 함 피해자는 몸캠 피해로 자살	징역 5년 핸드폰(몸캠 저장)몰수 (‘18. 2.)
2	B는 온라인상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여,14세)에게 자위동영상을 보내라고 하여 이를 전송받아 성적 아동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징역 3년 핸드폰(몸캠 저장) 몰수 (‘18. 5.)
3	C는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여,8세,9세)에게 얼굴, 나체사진, 알몸으로 춤추는 동영상을 보내라고 하여 이를 전송받아 성적 아동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이 대화를 거부하려 하자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징역 3년 핸드폰(몸캠 저장)몰수 (‘16. 12.)
4	D는 LINE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여,12세)에게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하여 이를 전송받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그 후 위 사진을 학교에 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촬영 동영상 등을 전송하게 하여 강요	징역 1년 6월 핸드폰(몸캠 저장)몰수 (‘15. 12.)
5	E는 여성인 척 가장한 다음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하던 성인남성 피해자들 14명(20세~35세)을 부추겨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그 동영상을 저장, 그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유포	징역 1년 저장매체(몸캠 저장)몰수 (‘17. 12.)

 

몸캠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몸캠 유포를 협박해서 특정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를 적용해 각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강요나 협박, 유포가 없더라고 성적인 학대행위로 간주하고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위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판례를 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여도 몸캠 피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예방이 되기 위하여 강력한 처벌과 법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클릭 한번으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몸캠!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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